바뀌는 세계권력, 위험한 한반도
정신 나간 정치에 닫히는 ‘미래의 문’

세계경제가 부유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닥친 세 번째 파고다. 4개월가량 늦춰진 파국의 시한. 아무리 정쟁에 눈이 멀었다 해도 미국을 파산 더미에 올려놓을 미국 정치는 아니다. 사태는 해결된 걸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빚 16조7000억달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산소호흡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이 반복될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셧다운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정작 다른 데 있다. 풀리지 않는 미국의 재정난. 모든 경제현상이 그렇듯 1파가 나타나면 2파, 3파가 이어진다. 다음 파고는 어떤 형태를 띨까. 미시적으로는 갈등의 재생산, 거시적으로는 힘의 이동이 시작될 터다.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경제 권력의 이동이다.

영국이 던진 패가 눈에 들어온다. 법인이 아니어도 중국 국영은행에는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위안화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의 HSBC,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체제를 런던에도 구축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워싱턴과 뉴욕 월가는 뒤통수를 맞은 듯했을 성싶다. 같은 영어를 쓰며 세계경영에 손발을 맞춰온 영국이 아니던가. 그런 영국이 달러화 기축통화체제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했으니 그 충격은 짐작하고도 남을 법하다. 영국의 패에는 세계 권력의 이동 판도가 드러나 있다. 런던에 맞서 월가가 위안화 국제화를 거들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중국은 화폐전쟁의 창을 들고 나섰다. ‘전쟁’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2008년의 일 때문이다. 그해 10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 회담이 열렸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외환위기의 공포가 휩쓸던 때다. 중·러를 포함한 SCO 회원국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를 외환 전선에 떨어야 했다. 이들 나라에는 달러화 통화스와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뢰는 미국에서 터졌건만 ‘미국 편이 아닌 나라는 망해도 좋다’는 신호다. 두려움에 떨던 SCO 국가들. 반미(反美) 연대는 강화됐다.

중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신상담(臥薪嘗膽). 숫돌에 칼을 갈고 또 갈았을 터다. 중국 신화통신은 최근 무엇이라고 했는가. “세계가 위선적인 국가에 좌우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경제 선전포고다.

강호원 논설실장

일은 벌어졌다. 정작 걱정인 것은 대한민국이다. 달러·위안화 싸움이 동북아에서 맞붙고 있으니 모든 것이 엉클어지게 생겼다.

풍파가 닥치면 위험은 커진다. 통화전쟁의 불은 외교·군사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옹호하는 미국,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일본, 중·일 군비경쟁. 역사 갈등도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였다. 모든 것이 달러화 체제 위축에 따른 현상이며, 하나하나가 언제 한반도에 재앙을 몰고 올지 모를 지뢰다.

‘통일 대한민국’.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북한을 두고 벌일 패 놀이 탓이다. 중국의 생각은 뭘까. 핵 대리전을 외치는 북한의 효용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북한을 이용한 이이제이. 저비용·고효율의 전략이다. 일본은 어떨까. 북한의 위협은 군국주의 부활의 불쏘시개니 ‘야스쿠니의 혼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할 게다. 한반도 분쟁은 열도경제 회생의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 분쟁을 조장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가기 버거운 한반도. 구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두 눈 부릅뜨고 대비해도 모자란다. 임계점을 지나면 상황은 되돌리기 힘들어진다. 정쟁이나 일삼을 때인가. 이익 다툼에 매몰된 정치. 싸움판을 벌인 지 벌써 얼마인가. 재앙이 닥친 뒤 ‘거짓 통탄’은 하지 말길 바란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