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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부당'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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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통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1∼2013년 사이 한국의 국방비는 4.6배 늘어난 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8.1배 상승했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은 협약까지 어겨가며 분담금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분담금이 부당하게 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평통사는 감사청구서에서 ▲미2사단 이전비용 등 분담금의 집행 ▲미집행금의 과다 발생 ▲분담금 지급의 적정성 ▲부당한 분담금 집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감사를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