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도 위험군 비율 확대

독일이 유로존 재정 위기 여파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를 자랑하지만, 빈곤층으로 하락할 위험군에 속한 국민의 비율은 확대됐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2011년 빈곤층 위험군이 13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6.1%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독일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곤층 위험군 비율이 2005년 12.2%였던 것에 비하면 8년 만에 3.9%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독일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이 규정한 빈곤층 위험군은 소득 수준이 1인당 국민 소득 평균의 60% 미만이다.

2011년 이 기준을 적용한 1인당 월소득은 980유로(한화 144만원)다. 두 아이를 둔 4인 가정의 경우 월 2058유로(한화 302만원)에 못 미치면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빈곤층 위험군 비율은 프랑스(14.1%)보다 높고 동유럽 국가인 체코(9.6%)에 비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독일의 실업률은 현재 6.8%로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임자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2003년 도입한 ‘어젠다 2010’ 정책이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한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어젠다 2010은 전체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했지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메르켈의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과 대연정 구성을 위해 협상 중인 사민당은 시간당 8.5 유로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황온중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