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다케시타 내각 첫 시행
도입한 정권마다 민심잃고 실각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소비세의 저주’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일본에 소비세가 도입된 건 1989년 4월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 때다. 당시는 3%였다. 하지만 다케시타 전 총리는 소비세 도입으로 민심을 잃었고 2개월 후인 1989년 6월 ‘리쿠르트 사건’으로 퇴진했다. 1997년 4월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도 이듬해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며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소비세 인상 여파에 외환위기까지 겹친 게 결정타였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6월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시사했다가 다음달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난해 소비세 증세안을 법제화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도 4개월 후 치러진 총선에서 패해 정권을 자민당에 내줬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증세를 강행하기로 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연간 8조엔(약 89조원)을 추가로 거둔 뒤 재정 건전화에 일부를 쓰고 약 75%인 약 6조엔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풀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기업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개인에게 돈을 풀어야 한다. 개인 소비가 유지돼야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안기며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역대 정권은 이런 선순환을 만들지 못해 실패했다. 1997년 소비세를 올렸을 때 이전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적극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소비를 급격히 줄였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는 내수 침체를 겪으며 후퇴했다.

하지만 아직 기업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한국의 전경련격인 경단련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회원사에 임금을 올리라고 독려하지만 임금 인상을 검토 중인 기업은 2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2014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도요타자동차는 내년 국내 생산을 35만대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도쿄 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