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내 상정 방침”
‘이석기방지법’도 곧 제출될 듯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여당의 각종 ‘이석기 방지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달 25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설득해 회기내 처리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범죄단체로 규정된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대체 단체 설립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공동으로 발의를 검토 중인 이석기 방지법도 이르면 금주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수당을 정지하고 자료 제출권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그는 통화에서 “‘이석기 방지법’을 이번주 여야가 합의해 발의할 수 있도록 막판 문구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정기국회에서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과 ‘이석기 방지법’ 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황영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히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처리, 비례대표 승계 등 여러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고민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통진당 부정경선 문제로 공동발의한 지 6개월을 넘긴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9월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했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고,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국회의원(이석기) 제명안’을 제출했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