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과시욕에 전시성 사업남발
막대한 부채 쌓여 부담은 주민들 몫

2주일 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알펜시아 리조트를 찾았다. 이 리조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무대로 100일도 안 남은 소치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곳이다. 호텔과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임에도 썰렁했다.

이곳은 올림픽 개최지라는 상징성보다는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더 회자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0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강원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가시적인 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강원도가 소유한 부지를 대상지로 택해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줄였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올림픽 개최지라는 상징성에다 공기업이 사업을 벌이는 만큼 분양은 식은죽 먹기라는 순수한 장밋빛 환상에 젖어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사업 시작 후 10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남은 것은 ‘혈세낭비의 전형’이라는 불명예뿐이다.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을 총괄한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리조트사업을 한 적이 없는 연구원 출신인 데다 의욕만 앞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키웠다. 여기에 한창 분양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뒤 시설물을 뜯어고치는 아마추어 일처리로 부실을 자초했다.

이 같은 무모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내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알펜시아 리조트의 빚은 1조원에 가깝다. 올해 갚아야 하는 차입금만 277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403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냈다. 내년에 변제해야 할 채권총액은 6499억원에 이른다. 최대 38억원에 이르는 고급빌라를 분양해 빚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분양률은 30%가 채 안 된다. 남은 것을 다 팔아 6000억원의 분양대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체 부채는 4000억원 가깝게 남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급빌라의 수요가 극히 한정적인 데다 부동산시장에서 알펜시아 평가가 ‘실패한 사업’ ‘부실대명사’로 낙인찍힌 상황임을 고려하면 분양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빚 해결이 난망한 강원도는 알펜시아 리조트 내 스포츠파크지구를 국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맘대로 사업을 벌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실덩어리를 매입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이래저래 해결방안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는 알펜시아 리조트 처럼 의욕만 갖고 뛰어들었다가 빚잔치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기업이라면 부도가 나도 벌써 났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정상태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혈세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박연직 전국부장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혈세를 허비한 결과 올해 지방부채가 100조원을 넘었다. 단체장이 그럴듯한 사업을 벌여 치적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다 보니 지자체 살림이 엉망이 된 것이다. 단체장의 과시욕에 국민들이 이용된 결과다.

전시성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가 쌓이고 그 부담이 주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어쩌면 낭비사례를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인시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건설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관련자들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한변협이 지자체 세금 낭비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일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결과에 책임을 묻는 풍토가 만들어져 예산낭비 사업을 막아야 한다.

이것으로도 단체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친일파의 행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불망비(不忘碑)가 세워지듯 사업 실패 현장에 예산낭비 내용을 조목조목 적은 ‘혈세낭비 불망비’를 세워 경각심을 갖게 하면 어떨까.

박연직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