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美 정부 극비문서 일부 공개
한반도 미군 철수에 정책 초점
소련 지원·北 무장 감지 못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모든 정책 초점을 맞췄으며, 이에 따라 소련·북한 지도부의 남침 계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개한 미국 정부 극비 문서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15개월 전인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만 회람하는 ‘한국정세분석보고서(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사진)’에서 이같이 분석해 한반도 정세 대응 자료로 활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이 철수한 만큼 미군도 1949년 6월30일까지 남한에서 철수할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최대 당면 목표이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48년 12월 체결한 한미원조조약에 따라 1950년 회계연도에 1억9200만달러의 대한 원조를 비롯해 1952년 6월까지 총 4억10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의 통일 자주국가 수립과 민주 독립국가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와 교육 지원 등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당시 남한군 총병력을 11만4000명으로, 북한군은 7만5000∼9만5000명으로 파악했으며, 양쪽 모두 일본군 등이 남긴 무기로 무장했다고 분석했다. 남한군은 육군 6만5000명, 경찰 4만5000명, 해안경비대 수준의 해군은 4000명이며, 미군에 의해 잘 훈련되고 무장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 지도부가 소련군사고문단 지원 하에 급속히 무장 및 장비를 확충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미군에 의해 남한군이 잘 훈련되고 무장됐다고 보고함에 따라 북측의 남침 의도와 한반도 정세를 오판한 결과를 빚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미국 정부가 공개한 한국전쟁 전후의 문서들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며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