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국회 사무실에서 한·미동맹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담은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주도하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진당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최근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통진당이 김일성주의의 일종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검찰은 또 “RO의 실체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며 “RO의 총책 및 간부인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고 총공격 명령에 따라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RO 조직의 구성 시기와 조직 체계 등도 밝히지 못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김영석·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