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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차관회담 "국익해치는 집단적자위권 용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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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방차관은 11일부터 개최된 제2차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 양자대담을 가졌다고 국방부가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백 차관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니시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방위대강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신설 등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지역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일정보보협정과 관련해 백 차관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국방장관회담에 대해서도 “회담 여건이 성숙했는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