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가 면제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의 사회·도덕적 책임론이 대두된 바 있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민자에게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과 그 나라 국민으로 사는 것은 여러 면에서 혜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적포기로 병역면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 자신은 물론 가족도 병역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바람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재벌가 등 부유층의 병역회피 논란과 몇 년간 끊이지 않았던 연예인, 체육인의 병역면탈이 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도 오래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이 방송매체를 통해 건강한 사람 못지않은 강한 체력을 보이는 역설적인 모습은 국민에게 병역처분의 불신감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의 병역 미이행은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계층 간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병무청은 2016년부터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유명 연예인, 체육인 등의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상태로 이들의 명단을 관계기관과 단체로부터 전달받아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병역의무자와 똑같이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대로 그에 합당한 병역처분을 하여 이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되는 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면밀하게 관리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피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

이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한편으론 이들의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와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들에게만 특별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엄중하게 관리한다면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몸이 불편해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고위공직자, 부유층, 연예인 등이라는 이유로 병역기피자라는 오해를 받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 국민도 병역을 기피해선 안 되지만 고위공직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간이다.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가운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배려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