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정부도 5·24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다.

누가 들어도 이명박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완화나 해제를 시사한 언급이었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류 장관의 말 그대로, 이젠 이명박정부의 유산인 5·24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에 맞게 손질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5·24 조치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5·24 조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존재한다. 대다수 국민은 류 장관의 고민을 남북관계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통일부는 “5·24 조치의 해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 발표까지 내가며 진화에 급급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선뜻 납득되지 않았던 통일부의 엇박자 행태는 정부가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나진·하산 개발 프로젝트 간접투자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고서야 이해가 됐다.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 위반이 분명한 국내 기업의 나진·하산 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류 장관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이번 투자에는 러시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전언이고, 더욱이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도 연결된 사업이었기에 통일부로서도 대놓고 반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공을 청와대로 넘겼다. 하지만 청와대는 5·24 조치 완화 및 해제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통일부는 뒤늦게 간접투자는 5·24 조치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군색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처리를 하는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운운할 자격이 있나.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