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고집하는 이란… 제재완화 딜레마 빠진 美

이란 핵협상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재개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협상이 무위로 끝난 지 열흘 만이다.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P5+1)과 이란은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과 경제제재 완화 수준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질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은 내용의 유불리를 따지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중이다. 양국 정부가 각별한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그나마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다.

◆미국·이란의 첨예한 입장차

협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개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와 사찰 또는 동결 대상에 아라크 중수로를 포함시킬지 여부다. 우라늄 농축권에 관한 한 이란 입장은 단호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협상 종료 다음날인 10일 “우라늄 농축권은 우리의 ‘레드라인’(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이라고 못박았다. 우라늄 농축이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 준비단계라고 확신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이란이 테헤란 남부 나탄즈와 포르도 등에 있는 핵시설을 통해 20% 농축우라늄을 186㎏ 확보했다고 경고했다. 20% 농축우라늄 200㎏ 정도면 핵탄두 1기를 제조할 수 있다. 현재 추세라면 2개월 내에 가능하다.

아라크에 건설 중인 중수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시설이다. 중수로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아라크 원전이 본격 가동될 경우 이르면 내년 여름쯤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최대 사거리 2900㎞인 장거리미사일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물론 유럽 대부분 지역에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스라엘은 더 늦기 전에 이란을 타격하자고 채근하고 있다.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파키스탄으로부터 핵을 들여올 태세다.

이란의 핵개발은 미국에게도 더없이 끔찍한 일이다.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풍부한 석유자원과 수에즈 운하 등 요충지인 중동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삼고 이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골몰해왔다.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친미 정권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슬람 신정국가가 들어섰다. 중동의 ‘악의 축’이 이제는 핵까지 보유할 야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경파들도 협상 타결 걸림돌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던 양국 관계는 올해 들면서부터 조금씩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8월 집권한 온건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서방과의 관계 개선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이란 경제를 되살리겠노라고 공언하며 적극적인 대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안보리,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로 해외에 묶인 자산만 500억달러에 이른다. 최대 돈줄인 원유 수출은 아예 발이 묶였다. 서방이 일부 제재만 풀더라도 붕괴 직전의 경제를 살리고 협상 여하에 따라 신흥경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로하니 대통령 생각이다.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이번 핵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성과물이 절실하다. 드론(무인기) 등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크·파키스탄에서의 반미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샀다. 어렵게 재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별 진척이 없다.

미국 정치권 안팎에는 이란이 별다른 핵 동결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제재 완화에 나선다면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란은 핵무장할 돈과 시간을 벌고 미국은 협상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관련 청문회에서 “이란 정권은 지금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왜 제재 노력을 중단시키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미 상원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50만배럴 이하로 제한하고 제재 해제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자신을 믿고 몇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추가 제재나 공습이 이뤄지면 이란이 인근 적대국들을 공격할 것이고 이럴 경우 개전은 물론이고 애써 구축한 미국 주도의 중동 질서도 일순간 엉클어진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도 핵협상이 절박하긴 매한가지다. 협상단이 누구나 수긍할 만한 선물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로하니 정부 대신 이란혁명수비대 등 강경파에 힘을 실어줄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에게 더 많은 양보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대화 자체를 마뜩잖아하는 이들의 불만까지 잠재울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