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개혁 기대… 별 성과 없이 끝나
‘사법개혁’ 명분, 중앙집권만 강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있다. 잔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있다. 잔치를 여는 주인이 있을 테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손님과 음식이 많은 잔치는 흥이 나게 마련이다. 손님몰이를 위해 소문을 내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커진다. 어떤 이는 미각을, 다른 이들은 시각적 만족감을 그려볼 것이다. 기다림을 유발하는 잔치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주인이 별 설명없이 “여태껏 본 적이 없는 대단한 잔치가 될 거야”라고 말한다면 호기심은 극에 달할 것이다.

지난 12일 중국의 ‘정치 잔치’인 3중전회가 끝났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로 불리는 이 향연은 매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잔치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작년 11월 15일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미래 청사진이 공개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이런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는 ‘전례없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들의 나팔수인 관영 언론들은 1978년과 1993년 3중전회를 상기시키면서 이번 3중전회를 그 반열에 올려놓았다. 1978년 3중전회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3년 3중전회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했다. 둘은 중국 개혁개방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역사적 잔치와 어깨를 나란히 한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결정)이란 강령성 문건이 채택됐다. 3중전회 공보를 통해 구체적 설명없이 주 메뉴들이 공개됐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호함에 ‘외부 손님’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와인드업은 컸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일까. 관례대로라면 3중전회 폐막 일주일 후인 19일 나오는 결정 전문이 15일 밤 돌연 공개됐다. 메뉴가 다양해졌다. 한 자녀 정책 완화, 노동교화제 폐지, 후커우(호적) 제도 완화, 부동산세 법제화,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 허용 등 기대했던 메뉴들이다. 이 때문에 평가도 다소 달라졌다. 서구 언론들은 인권을 강화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손님들에게 그 이상 구미 당기는 음식을 선보일 생각은 없는 듯하다. 국유기업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가 국유기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정치개혁 요구는 중국 분열을 획책하고 순수한 사상을 오염시키는 서구적 가치일 뿐이라며 철저히 외면당했다. 오히려 잔칫집 주인은 자기 밥상에만 진수성찬을 올렸다.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래서 3중전회는 시 주석 1인을 위한 잔치란 얘기도 나온다. 인권운동가 후자(胡佳)는 “앞으로 민주인사 탄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의 탄식도 여전하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핵심적 개혁은 실현된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중전회는 앞으로도 ‘소문난 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외빈은 언제나 큰 기대를 하지만 중국 개혁의 길은 아득하기만 해서다. 기득권 세력인 공산당 일당독재체제가 끝날 리도 만무다. 애석하게도 그런 기대는 한반도 정세와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우리를 돌아보자. 지난해 11월 15일 출범한 중국 지도부는 1년간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미래 10년을 설계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정쟁에 목숨을 걸었다. 3중전회 결정 전문 말미의 선전 문구가 유독 커 보인다. ‘중화민족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분투하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분투할 것인가.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