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평균 전기요금 5.4% 인상안을 담은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6.4%로 가장 많이 인상돼 산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올랐다. 교육용은 동결됐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가 내야 할 전기요금은 매달 1310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