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淸廉)은 의무이자 당위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및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을 본질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더라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을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공직자의 덕목으로 청렴이 손꼽히는 이유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사익(私益)을 위해 행사해 치부(致富)하곤 한다. 부패다. 하긴 2500여 년 전 춘추시대에도 부패는 심했다. 돈 앞에서 무너지고, 권력 앞에서 비틀거리는 게 인간이었다. ‘논어’에 “부자가 되는 것과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지만, 바른 법도로써 얻어진 게 아니라면 취하지 않을 것이다(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라고 한 바는 부귀 취득이 정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가 부패하면 사회기강은 무너지게 마련이고, 그런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다. 공자가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朽木不可彫也 糞土之墻不可?也)”라고 경책한 말이 뒷받침하고 있잖은가.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최근 발표한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부패국으로 꼽혔다. 싱가포르·일본·호주·홍콩보다는 2∼3배 정도 높고, 중국·미얀마·인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을 대폭 강화해야 하겠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돼야 한다. 부패 근절은 도덕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朽木不可彫也 :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뜻.

朽 썩을 후, 木 나무 목, 不 아니 불, 可 옳을 가, 彫 새길 조, 也 어조사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