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F-35A’ 낙점

군이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사실상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낙점한 것은 중국과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확보 추세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 구매의 필요성을 피력해온 공군 예비역 장성 등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술을 이전 받기 힘든 F-35A 도입으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록히드마틴 배려해 F-35A 구매 대수 축소

군 당국은 22일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작전요구성능(ROC)과 구매 대수, 전력화 시기 등 차기전투기 소요를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을 RO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전투기 후보기종 중 F-35A 이외에는 대상 기종이 없도록 기술적 조건을 부여한 소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기 위한 각본에 따라 소요가 제기된다는 말이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공군의 소요를 수용할 경우 후보 기종은 F-35A만 남게 된다. 개발 중인 전투기란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고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수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40대로 줄였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예산 8조3000억원에 하이급 전투기 60대 구매’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 만큼 F-X 사업의 도입대수를 줄이는 것은 록히드마틴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는 “업체가 가격을 인하해 60대에 맞추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먼저 업체 개발비 인상 등에 맞춰 대수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일본도 대당 2억달러가 넘는 F-35A 42대를 도입하면서 완제품은 4대만 사고 나머지 38대는 자체개발하는 쪽으로 협상력을 발휘했는데, 우리 군은 어느 나라 군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F-35A 도입으로 기로에 선 KF-X 사업

국방부는 내년 초에 F-X 기종이 최종 선정되면 내년 11월부터 KF-X 체계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F-X 신규 개발 비용은 9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이를 ‘2015∼201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예산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 하지만 F-X 관련 예산이 예산부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아온 전례에 비춰 볼 때 9조원이 넘는 예산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F-35A를 FMS로 직구매할 경우 핵심기술을 이전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각에서는 F-X 사업에 뛰어든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유로파이터 40대를 구매하면 한국에 생산라인을 이전하고 KF-X 사업에 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제안을 군 당국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최근 KF-X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KF-X 사업이 F-X와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