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핵심증거인 이석기 의원의 육성이 담긴 RO 비밀회합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녹음파일 재생은 현장에서 녹음을 한 핵심증인 이모씨만 들었을 뿐 재판부조차 듣지 못했다. 이는 녹음파일이 이씨가 낸 파일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2일 오전 7차 공판에 제보자 이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씨가 국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주신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에 RO의 존재를 처음 신고했고 이어 같은 해 8월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기 제공을 부탁했다.

전달받은 녹음기로 수차례 녹음을 시도했으나 배터리 방전이나 녹음기 조작 미숙 등으로 녹음에 실패, 2011년 1월에서야 제대로 된 녹음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여 동안 문씨로부터 제공받은 녹음기 5개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 47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이씨가 임의제출한 파일이며 나머지 36개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 녹음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녹음과 동영상 파일의 주요 부분을 노트북과 이어폰을 통해 들려주거나 보여주면서 이씨에게 자신이 녹취·촬영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이에 이씨는 "청취한 파일은 모두 내가 녹취·촬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제보자 이씨는 "(국정원 수사관)문씨가 녹음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녹음일시와 장소, 대화 상대방을 지정해 녹음하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특정 내용의 화제로 대화할 것을 유도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했다.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사관으로부터 녹음기를 받아 녹음하고 돌려준 뒤 필요할 때 다시 받는 식으로 녹음했으며, 녹음파일 이외에 3개의 영상파일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파일의 동일성 여부 확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시값(hash value=일종의 디지털 지문으로 원본 고유 코드로 이해)'과 관련해 이씨는  "파일을 제출할 때는 해시값 확인서를 확인한 뒤 서명 날인했고, 해시값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녹음기에 직접 잭을 연결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씨는 이밖에 "진술서를 쓸 때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조민수, 이철민 등 가명을 쓴 뒤 서명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법정에서 청취, 시청한 파일이 원본인지 의문이고 그 파일조차도 밀봉된 상태가 아니라 개방된 채로 보관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 성립 불가를 주장했다.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일부는 녹음기 자체의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디지털증거의 지문이라 일컬어지는 '해시값'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재판장인 김정운 부장판사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해시값 확인서와 임의제출 확인서, 압수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서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