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건강해치고 백해무익하지만 정신 건강에는 유용하다는 주장도
가격 큰폭 인상땐 소비 감소 나타나 서민물가 부담·담배 밀수 성행 우려

제시문 〈가〉와 〈나〉는 흡연행위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가〉와 〈나〉에 드러난 흡연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제시문 〈다〉를 참조해 〈보기〉의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2008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2-1 논술의 변형〉

제시문〈가〉

남초(南草)인 담배는 재계(齋戒)를 하지 못하게 해 신명(神明)을 통할 수 없게 하고, 공연히 재물을 소모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많은데 상하노소없이 종일 또는 종세(終歲)토록 담배를 피우는 데만 주력하고 있으니, 만일 그 마음을 바꿔 진리를 탐구하면 대현(大賢)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학문을 닦으면 문장이 될 수 있고, 살림을 다스리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 ‘성호사설’

제시문〈나〉

흡연가는 그의 담배를 통해서 인생을 살며, 담배는 곧 그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에게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존재의 한정적 순간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는 이미 건강하다. 즉 그것이 바로 그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인 것이다. 그는 하루 종일 피워대는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독이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더욱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많은 병과 역기능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의 모든 감정과 운동에 수반이 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쾌락을 획득하기 위해 담배를 조직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흡연 습관을 계속해 나간다. 담배가 없으면 그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인가? 그는 단순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삶 그 자체가 메마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덕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흡연가는 사르트르가 말하고 있는 것, 즉 “담배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옳다고 수긍할 것이다. -리처드 클라인, ‘담배는 숭고하다’

제시문〈다〉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모형은 경제학의 가장 주된 분석도구이다.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이동에 근거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의 네 가지 규칙은 모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에 대해서 성립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더운 날씨는 각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아이스크림의 수량을 증가시키므로 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수요의 증가는 균형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한다. 즉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따른 곡선 자체의 이동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라 하며,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곡선상의 운동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보기〉

담배 한 갑에 9660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25% 집단도 금연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금연의사가 생기는 담뱃값은 평균 8943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자에게 금연할 의사가 생기는 담뱃값을 물어본 결과 현재 담뱃값의 4배에 가까운 가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소득과 연령 변수로 인한 효과를 배제할 경우 이 가격은 8965원이었다. 금연 의사가 생기는 담뱃값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을 때 하위 25% 저소득층은 8497원에 금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상위 25% 고소득층은 9660원이면 금연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술 칼럼은 2008년 서강대 수시 논술을 변형해 흡연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여부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요·공급의 원리를 실제 사례에 응용해 보고자 했다.

◆흡연이 주는 정신적 만족은 긍정적일까?

이 문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우선 전반부에서는 흡연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된 시각을 찾고, 차이를 논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흡연행위에 대한 각 제시문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특히 두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흡연은 ‘재계’(齋戒: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일)를 못하게 하고, 부정한 일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해 신명(神明)을 통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제시문 〈나〉에서 흡연자는 담배가 많은 역기능과 병을 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처럼 두 제시문 모두 담배가 육체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한편 제시문 〈가〉의 ‘종세(終歲)토록’과 제시문 〈나〉의 ‘하루 종일 피워대는’이라는 표현에서 두 제시문 모두 흡연행위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관점이다. 따라서 두 제시문 모두 담배가 몸에 해롭고 시간낭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 대립이 없다.

그러나 금연을 해 진리를 탐구하면 대현(大賢: 매우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학문을 수련하면 문장이 되고 살림을 다스리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가〉의 시각과 달리, 〈나〉는 담배가 곧 그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담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흡연은 시간과 육체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주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주체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스스로에 빠져드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시문 〈가〉가 흡연행위의 해로움과 관련해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관점인 반면에 〈나〉에서의 흡연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로 이해할 수 있으며, 흡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므로 흡연이 유용하다는 관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제시문 〈가〉는 개인적 삶에 국한된 시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반면에 제시문 〈나〉는 개인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로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임을 파악해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 ㈜C&A논술 부원장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관계

정부가 국민의 흡연량을 줄이고자 할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제시된다. 첫째, 담배와 담배 관련 제품의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공익광고와 담뱃갑에 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 부착의 의무화,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조치는 모두 주어진 가격에서 담배의 수요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한다면 담배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균형거래량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담배 회사들은 세금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담배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담배 소비를 줄인다. 이 경우 담배 소비의 감소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 가격이 높고 수요량은 적은 다른 점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모 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상승하면 담배 수요량은 약 4% 감소한다고 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반응이 민감해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이들의 담배 소비는 12% 정도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최근 들어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3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점화됐다. 하지만 담배 농가와 애연가들의 반발과 서민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에 부딪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 경제부담’을 명분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이후 담뱃값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인상 찬성론에 따르면 국내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2005년 이후 8년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가격이 하락해 왔다. 하지만 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에 따르면 서민물가의 부담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사례처럼 밀수 담배와 가짜 담배가 창궐할 우려가 있으며,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그러나 마치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담뱃값 인상이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지 정부 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 ㈜C&A논술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