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국내에서 ‘하얀거탑’으로 유명한 야마사키 도요코(山崎豊子)의 소설 ‘운명의 사람’은 이를 잘 보여준다. 소설은 오키나와(沖繩) 반환교섭에서 밀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국가기밀 유출을 사주한 혐의로 기자가 구속된 ‘니시야마 사건’을 다뤘다. 국가 비밀주의에 맞선 개인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리얼하게 그렸다.
실제 인물인 니시야마 다이키치(西山太吉)는 1931년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의 청과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게이오(慶應)대 대학원 법학연구과를 거쳐 마이니치신문사에 입사했다. 외교부 출입 및 정치부 기자로 활약한 그는 현상 너머의 진실을 쫓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로 뛰던 특종 기자였다.
 |
| 김용출 도쿄 특파원 |
정권은 그를 “외교부 여성 사무관과 몰래 정을 통해 비밀 누설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밀약 파문을 개인의 스캔들로 바꾼다. 빗발치는 비난 속에 197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그는 기자직을 그만둬야 했다.
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었다. 2000년 밀약을 증명하는 문서가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되고 2006년에는 니시야마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외무성 관료의 증언이 나오면서 그의 진실이 인정됐다. 니시야마는 2010년 밀약 자료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머리마저 하얗게 변한 82세의 니시야마가 지난 21일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국회와 언론은 그의 입을 주목했다.
“외교교섭을 일일이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교섭으로 결론이 나오면 곧 공개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그것을 은폐하면 민주주의가 붕괴한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교섭을 숨기고 모든 것을 비밀로 지정할 수 있어 안 된다. 민주주의의 대전제는 정보공개다.”
니시야마의 교훈과 경고에도 아베 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에 올인하고 있다. 비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하며, 60년이라는 보호기간도 과도하고, 제3의 견제기구가 없다는 비판에도 막무가내다. 총리가 ‘제3의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흘러나온다. 아마 “미군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때 미군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비밀주의는 국가나 사회를 파괴하기도 한다. 일본 근현대사가 이를 보여준다. 만주사태부터 태평양전쟁까지 군부 엘리트주의와 결합돼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고 전쟁으로 내몰아 310만명의 목숨을 잃게 했다. 주권재민은 어디에도 없었다. 역사가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가 저서 ‘소화사’에서 “일본군 참모본부 및 군령부의 작전과 등 소수 그룹이 절대 권력을 쥐고 그외 부서의 정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비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꼬집은 이유다.
비밀주의는 개인이나 국가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까지 파괴한다. 어느 순간 비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이나 관계 당국의 도덕성을 마비시킨 뒤 무모하고 음험한 범죄까지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이나 최근 검찰 수사로 윤곽이 드러난 한국 국정원의 행태가 보여준다. 자신들의 불법이 비밀로 보장받을 것이라는 관념이 새 범죄로 인도한 것이다.
비밀주의 폐해는 역사에도, 일본만이 아닌 한국과 미국에도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비밀주의를 향해 내달리는 아베 정권을 보며, 찬바람과 함께 가슴 속으로 스미는 생각 하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아닌가.
김용출 도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