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亞·太 12개국 참여… 지난주 핵심현안 상당수 합의
한국, 참가 아직 신중 검토… 실익 극대화 시점 선언 예상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연내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한국 정부가 참여선언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12개국 TPP 협상 대표들은 지난주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당수 핵심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TPP 협상이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대외무역협상권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신속승인절차(TPA) 없이도 TPP를 추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협상대표들이 엿새 동안의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핵심 이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USTR은 지적재산권,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환경, 시장접근성, 국영기업, 투자, 금융서비스, 위생검역, 정부조달, 노동, 전자상거래, 원산지 규정 등의 분야를 사실상 매듭지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회의 성과로 TPP 장관급 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수가 크게 줄었으나 협상대표들이 장관급 회의 준비를 위해 추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TPP 협상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달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TPP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3월 뒤늦게 협상 참여를 선언하면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전후로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TPP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협상 참여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일본의 협상 참여 이후 역내 무역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며 “그러나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협상에 참여해도 실익이 크지 않은데다 농산물 개방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계식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