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경남 거제도 남쪽의 무인도인 홍도 상공 일부가 빠졌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제도 남방 홍도는 우리 영토로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1982년 유엔해양법이 채택돼 1994년 발효되면서 영해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됐다”며 “이때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의 우리 영공에는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해양법에 따라 영해개념이 확대되면서 홍도 영공 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됐지만 영공개념이 우선인 만큼 일본방공식별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도나 홍도 외에 영해가 확장되면서 우리 영공인데도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곳이 더 있는가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재 확인된 바로는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문제에 대해 관련국과 상호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거제도 남부의 홍도 상공 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반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는 빠졌다고 보도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