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중 상관없이 금액 올라
시민단체 “보험료 인상 꼼수”
업계 “무사고자 혜택 커” 맞서

금융당국이 20여년 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수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자동차사고의 경중에 따라 보험료 할증에 차별을 주는 기존 ‘점수제’를 ‘건수제’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망사고든 접촉사고든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는 “보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에서 보험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자동차사고의 60.7%가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경미한 사고”라며 “접촉사고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차량에 대한 할증을 높이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점수제는 사망사고 4점, 가벼운 접촉사고 0.5점 등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둔다. 사고로 1점이 오르면 보험료는 평균 6.85% 상승한다. 그러나 건수제가 도입되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 번의 접촉사고만으로 다음해 보험료가 3등급(20.55%) 오르게 된다. 이럴 경우 보험금이 1억원 수준의 대형 사망사고와 20만∼30만원 수준의 경미한 사고가 동일하게 취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건수제 변경은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미한 소액 사고에도 보험료가 할증된다면 운전자들이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비로 사고비용을 처리할 확률이 높아 계약자로서는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자 중 사고가 나는 사례는 20%에 불과하기에 건수제 도입 시 보험가입자 20%만 보험료가 올라가고 나머지 80%의 보험료를 낮춰 사실상 무사고자의 혜택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건수제 도입 시 무사고자는 4%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내용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할인·할증제도 수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