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 VS “쉽게 생명포기 가능성 커”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80대 노부부가 사법당국에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동반 자살해 충격을 줬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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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질병 분야의 권위자인 캐나다 도널드 로 박사가 지난 9월 뇌종양으로 숨지기 8일 전 남긴 동영상에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며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 지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파리의 고급 호텔에서 죽음을 선택한 86세 동갑내기 부부는 몇년 전부터 같은 날 죽고 싶다는 소원을 주변에 알리며 죽음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 속에서도 수많은 네티즌이 이들의 자살을 ‘로맨틱한 죽음’으로 부르며 지지했다.

프랑스는 최근 안락사·조력자살 논쟁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다. 안락사(euthanasia)는 의사 혹은 타인이 약물투여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하는 것이며,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의사 혹은 타인이 약물처방 등으로 소생불가능한 환자의 자살을 돕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여러 건의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56∼92%가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2005년 말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죽을 권리를 합법화하겠다고 공약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법률 검토 등 작업을 시작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조력자살에 대해서만 합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2002년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모두 허용하는 벨기에에서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 법무·사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통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락사 합법화 지지운동을 벌여온 호주 출신 의사 필립 나츠케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다”며 “벨기에의 앞선 생각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최근 한 학자가 죽음 직전 남긴 안락사 지지 동영상으로 발칵 뒤집혔다. 도널드 로 박사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에 앞장섰던 저명한 전염질병 분야 권위자로 지난 9월 뇌종양으로 숨졌다. 그는 사망 8일 전 남긴 약 7분짜리 동영상에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죽음을 맞기를 원한다”며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락사 반대론자들에게 “내 몸에서 24시간만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캐나다 라이프사이트뉴스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캐나다인의 63%가 의사 조력자살을, 55%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사 합법화는 생명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 안락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현실적 문제에 따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국가들은 그 허용 대상을 자발적 의사가 있는 환자, 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 예상되는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의 선택이 자발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수명이나 소생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락사나 조력자살이라는 선택이 있다면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들이 너무 쉽게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유럽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모임인 안락사반대연합이 출범했다. 이들은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에서 이들 법안을 철폐시키고 모든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락사반대연합에서 활동하는 의사 케빈 피츠패트릭은 안락사를 합법화한 벨기에의 경우를 예로 들며 들어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 안락사의 47%는 보고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의사가 진행해야 하는 안락사를 간호사가 진행하거나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안락사 실태를 보면 그 법이 사람들의 평화로운 죽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처럼 불완전한 법을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적·종교적 이유에서의 안락사 반대론도 꾸준히 제기됐다.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나게 되고, 생명의 가치에 차등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부분 종교계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반대한다. 불교의 경우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톨릭교는 안락사를 생명과 신에 대한 범죄로 보며 개신교도 기본적으로 안락사에 반대한다. 이슬람교는 자살이나 자살을 돕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