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재화 ‘분배’에 대한 문제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게 되면
자립심과 독립심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도 저하돼

■기출문제

〈문제1〉 제시문 〈가〉와 〈나〉의 장단점을 제시문 〈다〉와 〈라〉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시오.

〈문제2〉 제시문 〈마〉에 나타난 놀부의 결정에 대해 흥부와 흥부가 속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여 〈나〉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가〉의 입장에서 놀부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2012 성신여대 수시 1차 논술의 변형〉

〈가〉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재화인 기본재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를 기본재 충족의 원칙이라 부르자. 여기서의 기본재는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의료, 교육 및 교통 등으로 구성된다. 즉 기본재의 충족이란 경제적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인권의 충족을 의미한다. 물론 기본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만큼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 중에는 능력은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생산에 대한 기여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실업자 등과 같이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이유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후략…

-박지영 외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와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

〈나〉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기여도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근면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많이 받고, 기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도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베짱이와 개미가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생산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옳다고 하면 무위도식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중략…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

〈다〉

영국의 축구산업은 노동자들의 레크리에이션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지불하는 입장료는 구단의 운영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를 통해 구단 운영비와 선수들의 임금이 충당되었다.

…중략…

1970년대 후반 영국에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정부는 더 이상 구단을 지원하기 어려워졌다. 각 구단과 선수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생 방법을 찾은 결과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축구 리그, 즉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를 탄생시켰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구단의 수익을 리그에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적자 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사라졌다. 축구경기의 TV 중계를 시작하였으며, 중계료 수익은 구단의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각 구단은 축구장 스폰서와 별도의 광고 계약을 맺었고, 이는 곧 구단의 수익 창출로 연결되었다.

…중략…

즉, ‘상위권 성적→ 많은 수익→ 우수 선수 영입→ 상위권 성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졌다.

…후략…

-마르셀 ‘신자유주의와 스포츠 문화 변동: 영국 축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

싱가포르의 주택보급률은 1999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2000년 말에는 112.6%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자가 점유율은 무려 92%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내 집’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 비결은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공공주택 정책 때문이다. 공공주택이란 주택개발청이 공급하는 ‘자가소유형 분양주택’을 의미하며, 이 정책의 목표는 ‘주택의 자가소유 촉진’이다. 따라서 나라 전체의 주택 재고 중, 주택개발청을 통해 국가가 직접 건설한 공공주택의 비율이 82%에 달하고, 나머지 18%가 민간에 의하여 공급된다.

…후략…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세계금융위기 이후’

〈마〉

흥부 아내:(흥부를 바라보며)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요? 당장 먹을 쌀도 없고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흥부: (아내를 위로하며) 옛말에 ‘산 입에 거미줄 치랴’ 는 속담이 있지 않소. 내 어디 가서 우선 먹을 양식이라도 꾸어 보리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얘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아라. 알겠지

…중략…

놀부: 누가 애를 그렇게 많이 낳으라고 했냐! 그것도 내 알 바 아니니 당장 나가거라.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흥부전’

집값 하락에도 연일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두 세달 만에 몇 천만원씩 전세금이 오르는 상황이라 2년마다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집값이 하락하는 바람에 대출이 있는 주택을 전세로 얻었다가는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주택정책 사례를 제시문의 문제로 출제한 성신여대 문제를 살펴본다.

◆분배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

성신여대는 지난해까지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논술과 내신으로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했다. 올해는 국어와 영어, 수학, 탐구과목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합 4등급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신여대는 간호대를 문과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신여대 논술 문제는 독해와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돼 학생들로서는 독해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대립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제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고 친절하게 제시문 앞에 문제의 길잡이도 제시한다. 이 문제는 ‘분배’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경우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화는 마땅히 공급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재가 충족되는 못할 경우 국가나 사회가 개인에게 기본재를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재를 공급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통합에 기여하고, 이는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가 분배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차등적으로 분배될 때 개인은 자립심을 갖게 된다. 또 노력한 만큼의 분배가 주어질 때 성취 동기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효율성은 증진된다.

1번은 〈가〉와 〈나〉의 내용에 드러나는 장단점을 〈다〉와 〈라〉의 사례에 적용하여 서술하는 문제이다. 〈다〉는 〈나〉의 입장에 대응되는 내용으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정부 도움 없이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축구 리그로 성장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라〉의 내용은 〈가〉와 대응되는데, 성공적인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이용하여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자기계발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가〉의 장점은 〈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삶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제거돼 개인의 삶이 안정되고 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분이 많아 능력이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불만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나〉의 장점은 〈다〉에 나타난 것처럼 기여도에 따른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인 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구단주들이 성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영국 축구의 수준이 세계 최고가 된 것이 그 사례이다. 반면 불평등의 심화와 분배의 양극화는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평촌에 문을 연 한 견본주택 현장에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치솟는 전세금, 하락하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주택과 같은 삶을 위한 필수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자기 주장을 쓰기보단 논제 조건에 충실해야

1번 문제는 〈가〉와 〈나〉의 장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통일성 있는 구성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사회적 통합을 중요한 핵심어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분배’의 문제가 사회 통합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언급해야 한다.

2번 문제는 〈나〉의 관점에서 가난한 흥부를 도와주지 않는 놀부 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나〉의 관점을 적용하면 흥부를 도와주는 행위는 흥부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저해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을 저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부의 입장은 타당한 것이다.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지 않으면 흥부는 필요한 재화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흥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도 증진된다. 간혹 논술을 자기 주장을 쓰는 글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를 쓰면서 놀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논술 문제는 엄연히 요구조건이 있고, 그것을 이행하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

이렇게 〈나〉의 관점을 적용할 경우 흥부 가족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흥부 가족은 의식주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흥부 가족의 가난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사회가 이들에게 필요한 재화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흥부 가족은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고, 따라서 사회에 올바로 적응하기도 어렵다. 그럴 경우 사회 전체의 통합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흥부 가족처럼 서민들이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 가구가 월세 가구로 전환되고, 서민들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거비에 대한 비용 증가는 소비의 둔화로 이어지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사회 전체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 온 주택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집값이 오를 때도 문제였지만 하락해도 문제가 나타난다.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 되는 기본재이다.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