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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CADIZ 갈등, 우발적 공중충돌 위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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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 작전중인 미 항모 니미츠 소속 F/A-18 전투기. 사진=미 해군 홈페이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중국, 일본, 미국 군용기가 동중국해 상공에 잇달아 진입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중국, 미국, 일본 군용기 사이에 3차례 초근접 비행이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일본 군용기 사이에 공중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 일본 군용기를 근거리에서 견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바실리 카신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전투기를 동중국해로 보내 미일 군용기를 견제하는 ‘위험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2001년 남중국해에서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사이의 공중충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신은 “공중충돌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의 관계는 심각한 외교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커리 호스포드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도 최근 교도통신을 통해 “중국 전투기는 국제 규칙을 무시하며 무모한 접근을 시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전투기의 기술적 특성이 공중충돌 위험을 더욱 부추긴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1987년 러시아 바렌츠해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든다. 당시 소련 영공을 정찰하던 노르웨이정찰기를 소련의 Su-27 전투기가 가로막았다.  노르웨이정찰기는 자신이 속도를 낮추면  낮은 고도에 있던 Su-27이 충돌을 피하려고 이탈할 것이라 판단해 저속으로 비행했다.

하지만 Su-27은 뛰어난 저속비행능력을 발휘해 노르웨이정찰기보다 속도를 더 낮췄다. 이렇게 서로 ‘속도 줄이기’ 경쟁을 벌이던 도중 정찰기가 중심을 잃으면서 공중충돌이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국간 외교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 전투기 상당수가 Su-27 계열이라는 점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 일본은 중국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측이 한걸음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