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파하는 기획협력, 그리고 국제 기구와 함께 개도국을 지원하는 공동협력으로 나뉜다.

두 가지 방식은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큰 차이는 없다. 기획협력은 해당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이고, 공동협력은 국제기구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은 올해 기획협력 분야에 90억원, 공동협력에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도국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단순 자본 지원이 아닌 현지 실정에 맞는 농업 기술 전파로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다. 특히 개도국 지원을 통한 ODA 사업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등을 활발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ODA의 특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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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소득 증대와 한국 기업 진출로 ‘윈윈’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지역은 감자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있다. 반면에 영세한 소농 위주의 농가들은 재배 기술이 부족하고 품질 관리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베트남은 매년 가공용 감자 종자 300여t을 수입했다. 하지만 2008년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감자 종자 생산 기술을 이전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베트남 북부 산악 지대와 홍강 삼각주 주변 8개 지역과 남부 달라트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종자 생산 기술 이전 사업을 위해 우리 정부는 현지에 적합한 가공용 감자종자 배양 기술을 전수하고 저장 시설을 제공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오리온이 운영하는 하노이와 호치민 공장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감자를 수매해 가공·판매했다. 우리 정부가 기술을 지원해 베트남 농민들이 감자를 생산하고 한국 기업이 이를 사들여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오리온의 감자 계약재배 면적은 2008년 330ha에서 올해는 850ha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우리 정부가 2011∼2015년 추진중인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역시 현지 농민의 소득 증대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지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함께 한국의 우수한 채소 종자 수출과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빈곤 탈출 지원

한국 정부는 농업 ODA를 통해 기본적인 식수 확보부터 영농기술, 유통 체계 구축 사업까지 펴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캄보디아다.

우기엔 빗물을 받아 생활할 수 있지만, 건기 때는 걸어서 30분가량 떨어진 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할 정도로 캄보디아 캄퐁스푸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나쁘다. 마을에 단 하나 있는 디젤 펌프 우물은 개인 소유여서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만 했다. 2011년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우리 정부 지원으로 마을에 식수 공급을 위한 핸드 펌프가 설치되자 주민들은 연중 좋은 수질의 물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캄폿주에 저수지 조성 사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기(11∼4월)와 우기(5∼10월)가 확연히 구분되는 캄보디아에는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한 수리시설 조성이 절실했다.

우리 정부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는 영농 전문가를 파견해 전문 영농 기술을 전수 중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쌀 재배 후 처리기술, 유통 등의 인프라가 미흡한 캄보디아를 위해 쌀 가공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설을 지원했다. 캄보디아는 수확기에 벼를 다량 수매해 도정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갖춘 도정업자가 많지 않다. 이에 농민들은 쌀 수집상에게 벼를 저가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베트남, 태국 등에서 도정된 쌀을 고가에 구매해왔다. 한국이 지원한 RPC 등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게 돼 농업 성장과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와 협력으로 원조 효과 증대

한국은 세계식량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와 농업 ODA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AO와는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사업과 식물 병해충 예찰·조사 능력개발사업을, IFAD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국이 구제역 확산으로 국가적 손실을 입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관리 능력을 높여 구제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식물검역 병해충 예찰·조사능력 개발 사업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메콩강 주변 5개국과 네팔을 대상으로 식물보호와 검역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까지 약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새로운 병해충이 많이 생기고, 시장 개방 확대로 농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동남아 개도국의 검역역량을 키워 병해충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