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정보구역, 민항기 비행공역 구분
작전구역은 평시 아군 전력 통제 목적

국방부가 8일 확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한다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들어올 경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전투기 출격을 명령하게 된다.

이번 KADIZ 확대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 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는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펴야 한다.

한때 KADIZ 확대 기준으로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과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정한 구역이다.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는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 우리 군 작전경계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KADIZ 확대 기준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