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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집권 2년] (상) 1인 지배체제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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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로 절대복종 강요… 후견인 없이 홀로서기 ‘모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2년 동안 철저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광을 등에 업고 초고속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완료하며 권력 기반을 다졌다. 김정일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정권의 최대 주주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제거한 것은 3대 세습 체제 완료에 이어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제1위원장은 어린 나이와 경험이 없다는 약점이 초래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군 분야의 최고 직위를 김정은 체제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빠른 속도로 승계했다. 김정일 사망 직후 보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군 분야 최고 직위인 최고사령관 직위(2011년 12월30일)를 차지한 데 이어 이듬해 4월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석달 뒤인 지난해 7월에는 공화국 원수에 추대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의 권력 승계 작업을 모두 마쳤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구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 규약과 헌법,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 통치규범과 이념 정비를 동시에 진행했다.

김정은 집권 2년 동안 당·정·군 주요 부문 인사는 대거 교체되면서 ‘새 피’가 수혈됐다. 당 기능 정상화 및 강화 차원에서 과거 열리지 않았던 노동당의 공식 회의체를 가동시켜 당내 주요 기구의 인사를 충원하고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상급 인사 27명 가운데 74%인 20명을 내부 승진 인사로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발탁한 리영호 군 총참모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모두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군부 핵심 실세로 급부상한 인물은 장성택의 후원을 받은 최룡해로, 그가 지난해 4월 군 총정치국장에 오른 뒤 북한 군부는 올해 11월에 이르기까지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작전국장 등 주요 군부 인사들이 수시로 교체됐다. 군 수뇌부를 자기 사람들로 대폭 물갈이한 뒤 장성택을 바로 ‘토사구팽’한 것으로,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가 극대화된 형태라는 분석이다.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당분간 북한은 공포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대부분의 당 고위 관료들과 군인들은 한동안 처신을 자제하고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에 절대복종할 것”이라며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치기구를 강화하고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공개처형과 수용소 감금 등 주민 억압·통제에 치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2009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군부 강경파가 남북관계를 주도했을 당시 전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 빈소 조문이나 올해 일방적으로 취한 개성공단 차단 조치 시 군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며 최대한 처신을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8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출당·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건은 후견인이 사라진 김정은 체제가 홀로서기에 성공할지 여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당·정·군에 폭넓게 포진한 장성택 관련 인물들을 솎아내는 대대적 숙청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1인 지배체제 강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하지만 장성택 숙청이 권력 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지, 아니면 불안정한 상황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평양 방문 등을 통해 장성택과 직접 대면하고 그와 같은 술자리에 동석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관료는 “북한에서는 장성택이든 누구든 김정은 이외의 인물은 큰 의미가 없다”며 “유일 영도체계가 유지되는 북한 체제 특성상 장성택이 사라졌다고 해서 체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