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화체계 위협 금융 사고 위험 높아
당국 입장정리 필요 관련 법규 제정 시급

가상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다. 인터넷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별별 게 가상에서 가능하다.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물건과 돈이 오간다.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편지와 전화를 대신한다. 심지어 학교 동창회와 맞선까지 온라인으로 열리고 애완동물도 가상으로 키운다.

가상시대의 끝이 오는가보다. 가상화폐까지 등장했다. 돈의 개념조차 눈으로 안 보인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IT 화폐다. 조개껍데기, 곡식 등에 이은 동전과 지폐도 화폐로서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나보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일종의 가상화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다. 발행주체가 기업이다. 제한된 영역에서만 돈인 양 사용된다. 이에 비해 가상화폐는 P2P, 즉 개인들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생성된다. 중앙은행의 통제는 필요하지도 않고 받을 이유도 없다. 신상 노출 걱정 없이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된다.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되는 화폐 시스템이니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발행량이 제한돼 화폐가치 하락 걱정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는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모습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독일에서는 가상화폐가 공식 화폐가 됐다. 미국에서는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관심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우리 국민도 가상화폐에 관심을 쏟아가고 있다. 가상화폐를 받는 제과점, 숙박업소, 커피전문점 등도 등장했다.

가상화폐가 여로모로 매력이 많긴 하다. 그럼에도 따져봐야 할 것도 산적하다. 제기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기존 통화 정책이나 시스템을 단박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불법거래나 지하경제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절묘한 패러다임이 우리의 화폐, 금융, 경제를 변혁시킬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진흙탕에 허우적대는 증시는 득달같이 관련 테마주를 만들어내고 주가는 급등락 양상을 보인다. 결국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기초 논의가 시작됐다.

이상혁 경제부장

일단 당국은 주저한다. 가상화폐를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용자가 소수이고 발행 주체가 없으며 보안금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한은만 바라보고 있다. 명확한 입장이 없으니 세부 제도와 법규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한은은 다른 나라 눈치를,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은의 눈치만 본다. 뚜렷한 가상화폐 개념은 서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관련 제도와 법규를 만들 만한 근거가 없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지 오리무중이다.

가상과 현실이 혼동돼 벌어지는 사건에 우리는 가슴이 미어진다.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다 다툼이 벌어진다. 급기야 현실에서 직접 만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 극단의 최첨단인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이버 중독의 지극히 잘못된 안타까운 결말이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한다. 인터넷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 이메일도 궁금해 미치겠다. 며칠 인터넷을 끊으면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위안을 온라인 게임에서 찾는다.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이 어떤 이에겐 수렁이다. 증세가 심해지면 가상세계를 과도하게 즐긴다. 현실도피 수단으로 가상공간에 점점 더 빠져든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이나 온라인게임보다 영향력이 지대하다.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은 돈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채팅이나 온라인게임 등 영향력이 제한적인 분야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난무한다. 국가가 방치해놓다가는 자칫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나쁜 목적으로 사용돼도 추적이 어렵다. ‘IT강국’ 평판은 결코 기술만으로 이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상화폐라는 신기하고 획기적인 개념에 호기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를 선도하고 선용할 세부 법규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이버 중독자 양산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이상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