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244곳중 16곳만 인상
2012년 분위기와는 완전 딴판
“표 의식한 정치적 셈법” 의심

매년 이맘 때쯤이면 의정비 인상에 혈안이 돼 있던 지방의회가 올해는 잠잠하다 못해 앞다퉈 의정비 동결에 나서고 있다.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들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고통 분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 아니냐’며 이들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눈길이 많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기준으로 전국 244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16곳이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광역의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울산시의회가 올해 5538만원에서 58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기초의회는 서울 마포·동작·관악구, 경기 연천군과 고양·화성·양주·여주·동두천시 등 15곳이 올해보다 의정비를 평균 4.1% 인상했다.

반면 부산·강원·충북·전북 지역은 광역·기초의회 모두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울산 지역은 광역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했고, 충남에서도 아산시의회를 제외하고 각급 의회 전체가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당수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치느라 시끄러웠던 반면, 올해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의회 차원에서 속전속결로 동결이 결정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 바람을 두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세계일보가 의정비 인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4년을 주기로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의정비 인상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07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제도화된 뒤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이 지역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2008년 지방의회 237곳이 경쟁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월정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2009년에는 의정비를 인상한 지방의회가 42곳으로 줄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에는 10곳만이 의정비를 올렸다. 이후 의정비를 인상한 지방의회수는 2011년 18곳, 2012년 49곳, 지난해에는 55곳으로 늘어나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16곳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 의정비 액수도 2009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3835만원에서 355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 감소한 이후 2010년에는 3565만원으로 0.22% 올랐다. 이후 인상률은 2011년 0.25%, 2012년 0.76%, 2013년 1.06%로 늘어나다 내년에는 다시 0.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정책팀장은 “올해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들이 경기침체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무분별하게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느냐”며 “의정비 지급원칙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비 동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