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몇 천만원 올려도 전세 살겠다는 사람이 넘치는데 어느 집주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의 담보를 서주겠어? 정부 발표 나오자마자 모두 그렇게 얘기했어. 아줌마들도 다 아는데 왜 정치인, 공무원들만 모르는 걸까?”

정부가 ‘렌트 푸어’ 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놓았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Ⅰ’을 사실상 폐기한 데 대해 전업주부 친구는 이런 반응을 내놓았다. 코웃음이 섞여 있었다. 실패가 명백한 정책을 대단한 묘책인 양 내놓은 데 대한 비아냥이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부연하자면 이 아줌마 친구는 대학 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출산·육아 문제로 전업주부가 됐다. 대학에서 경제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공직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친구다. 이 친구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아줌마들이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씩 한다. 주택 보유세 중과세에 대해 “결국 그 중과세만큼의 비용이 전세금에 얹어져 전셋값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고, 마트 의무휴무제가 발표됐을 때도 “토요일과 월요일에 마트 쇼핑이 늘어나고 큰 효과는 없다”고 예상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Ⅰ도 마찬가지다. 집주인의 보증을 담보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방식인 이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 관련 공약이었다. 그러나 집주인의 담보 부담과 전세시장 공급 부족이 맞물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정부 정책에 밀려 은행들이 우격다짐으로 상품을 내놨지만 집주인들이 보증을 꺼리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경제학자들의 참여와 공무원들의 검토를 거쳤지만 결론은 아줌마들의 예상대로였다. 이쯤 되면 ‘매너 없는 운전’이나 ‘지하철 자리맡기 달인’ 등으로만 아줌마를 바라볼 일이 아니다.

아줌마들은 시장 참여자로서 무서운 통찰력을 자랑한다. 각종 과세제도나 경제정책으로 인한 소소한 피해와 이득이 직결된 이해당사자인 만큼 정책의 구멍도 그만큼 크게 보이나 보다. ‘레몬테라스’, ‘맘스홀릭베이비’ 등 주부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들이 일상화되면서 ‘아줌마 통찰력’은 더욱 예리해졌다. 기업에서 주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줌마 CEO(최고경영자)가 탄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정책 시행 후 현장의 반응에 무지했다. 금융권에서는 서민생활과 유리된 공무원들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강남의 있는 집 자식’의 명문대 입학률이 높아졌다는데, 최근 중앙 공무원도 비슷한 추세”라면서 “대출을 해본 적이 없는 ‘강남 키즈’가 무슨 대출정책을 세우겠냐”고 비판했다. 경험이 있어야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는 논리에 100% 동의하긴 어렵지만, 공무원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도 부정적인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겠냐”고 항변했다.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거창한 이론만 반영할 게 아니라 ‘아줌마처럼 생각하기’도 해볼 것을 권한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