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357조7000억원이고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국세와 지방세)은 276조4000억원이다. 한국 5000만 인구 한 사람당 550만원꼴이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나누는 ‘세금해방일’ 계산법에 따르면 대략 우리 국민 모두가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꼬박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내는 셈이다.

세금은 ‘혈세(血稅)’로도 불린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납세의무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시민들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파악되는 소득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세금으로 내고 있다. 마땅히 당국은 국고를 헛된 곳에 쓰지 말고 국리민복을 위해 알뜰살뜰 써야 한다.

백성이 근심걱정 없이 풍요를 구가하는 사회-. 바로 선진일류국가이다. 백성은 가난한데 정부 곳간만 채우고, 일부 부유층만 잘사는 사회는 미래 희망이 없다. 청나라 학자 당견(唐甄)은 저서 ‘잠서(潛書)’에서 “부는 백성의 집에 있어야지, 나라의 창고에 있어서는 안 된다(富在編戶 不在府庫)”며 “만약 백성의 집이 비어 있다면 비록 나라의 창고에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해도 실로 곤궁한 것이지 강국의 정책이 아니다(若編戶空虛 雖府庫之財積如山丘 實爲貧困 不可爲國矣)”라고 강조했다.

2014년 새해 예산안을 16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은 국회가 새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12월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이를 지킨 것은 가뭄에 콩 나듯 했을 뿐이다. 문제는 모레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여야 간 의견차가 큰 것이다. 국회의 졸속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 예산안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금부터라도 혈세를 내는 국민 편에 서서 재정 효율성 확보에 전력투구하길 바란다.

‘묵자’의 가르침은 시공을 넘는다. “적절히 사용해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총명한 지도자의 대책이다(適切應時不浪錢 人民大利明王策).”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富在編戶: ‘부는 백성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

富 부유할 부, 在 있을 재, 編 엮을 편, 戶 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