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북 정보력 극대화 필요”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등 목소리
민주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이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의 돌발변수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역할을 인정받을 호재로 판단해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등 국정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동력 상실을 우려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국정원 조직보강론을 내세웠다.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북 정보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표시로 직간접 대남 공격 수위가 높아질 것”(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이라는 논리로 야권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파트 축소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 인적정보망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장성택 실각도 북한 발표보다 1주일 이상 빨리 포착했다”고 국정원을 치켜세웠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오히려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혁 의지를 다짐했다. 그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들갑을 떨지 말고 차분하게 안보태세를 관리하라”고 정부에 쓴소리를 한 것은 국정원과 여당이 이번 사태를 고리로 안보정국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의원은 모임을 갖고 개혁안 관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