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주민무장폭동 등 상정
단계별로 대책 시나리오 마련
주권침해 논란… 盧정부때 중단

북한 장성택의 처형 소식은 한반도 정세를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유로 적시한 국가전복음모 혐의가 사실이라면 장성택 처형 여진은 앞으로도 장기간 동토의 북녁땅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당장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도 13일 장성택의 처형 소식이 알려진 뒤 “북한의 군사적 우발상황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군사적 특이동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의 반발과 동요가 예상외로 커지고 이에 따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각종 시나리오와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념계획 5029’다.

5029가 상정한 시나리오는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쿠데타와 주민무장폭동 등으로 북한이 내전 상태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한국군과 미군은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직접 개입을 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무기 사용 징후가 감지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특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사전에 무력화한다는 지침이 세워져 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군부대에 임시 수용한 뒤 정부기관에 인계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밖에 북한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북한 내 한국인을 인질로 잡거나, 대규모 자연재해로 통제불능 상황에 빠질 경우 등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노무현정부 당시 북한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점이 주권침해 논란을 야기해 2005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작전계획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