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피해도 7배 넘게 증가… 부정사용 2012년 5만건 달해
금감원·경찰은 실태조차 몰라, 카드사는 “보안강화 돈 더들어…”

지난달 카드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 박모(33·여)씨는 고지서에 찍힌 영문 결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프랑스 한 옷가게에서 400유로(약 58만원)를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연락해 해당 결제의 승인을 취소시켰지만 지금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신용카드 쓰기가 겁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거나 카드 위·변조를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을 통한 소액 카드결제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건수는 2008년 2만5459건에서 지난해 4만800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액도 209억원에서 33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정보 도용과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도용의 경우 2008년 357건, 2011년 1370건, 2012년 6359건 등으로 5년 만에 무려 18배 정도 늘었다. 피해액도 2억원에서 9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용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 또한 같은 기간 2464건에서 1만5819건으로, 피해액은 38억원에서 10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이 신용카드 개인정보 도용 사범 등이 날뛰고 있지만 당국은 신용카드 위·변조 등을 통한 부정사용 수법이나 피해 유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피해 원인을 파악해보지 못했다”며 “시중에 널리 퍼진 포스 단말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 개인 정보를 도용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부정 결제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시중에 도입된 포스 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킹 피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신용카드 보안 강화 등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하려면 카드 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그런 작업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경찰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이 적어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관계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경찰행정학)는 “금감원 등 기관에서 파악된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도 알 수 있도록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사는 카드 부정사용 사건 발생 때 보험 처리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는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설치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