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간 막후접촉 복원… 안보위기 돌파구 찾아야”

‘끌어당기는 중국, 밀어내는 일본, 붙잡는 미국 그리고 겉도는 북한.’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 사실을 공개한 13일 오전 자택 서재에서 만난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처한 동북아 안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매우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여전히 원론적 ‘구호’에 머물러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흐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으로 문 교수는 “장성택 처형 국면에도 불구하고 제일 필요한 것은 남북 당국 간 막후접촉”이라며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한 물밑접촉과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식적인 당국 간 접촉인 막후접촉을 혼동하면서 두 채널을 모두 막은 오류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국 간 교류가 중단된 경색 국면에서 실패할 경우 남북 양측에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공식접촉보다 막후접촉 채널을 가동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의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 교수는 “신뢰라는 것은 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상대방이 신뢰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화답하겠다는 조건부 신뢰 형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더욱이 불신과 의심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인식해온 북한이라는 나라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신뢰의 정치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소극적·정태적”이라며 “대통령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은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칙의 동굴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 동굴에 갇혀서 우리 국익이 손상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문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 동맹을 유지·강화할 수 있다는 구상은 막다른 길목에 처했다”며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둘 사이에서 접점을 잘 찾으려면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미 동맹 의존도가 약화하고 미·중 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빛이 날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면 이런 구상과 움직임이 다 멈춘다”고 우려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집행 사실이 공개된 1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문 교수는 “단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자안보 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의 핵심은 늘 남북관계 개선”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안보 틀을 만들어 나갈 때 협력해야 하는 국가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중 관계가 좋아도, 나빠도 사실상 그 희생자는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은 미국의 한·미·일 3국공조를 통한 지역 내 재균형 정책을 약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한·일 관계가 3국공조를 약화시키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을뿐더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을 감안하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가 많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A마이너스 점수를 줬던 문 교수는 “정책의 전반적 구상 자체는 좋아보이지만 외교정책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는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구상은 좋지만 실행력이 저조해 B마이너스 정도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종전보다 낮게 평가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