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개입 의혹이 단초를 제공했지만,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일탈을 막고 본령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은 작지 않았던 터다.

정치권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가동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대북·대외 정보 수집능력 강화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 방법론에는 커다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당장 국정원 직원의 대북 심리전 업무와 예산 투명성, 국정원의 정보수집 업무 대상 및 국회 보고 등을 놓고 여야 간 현격한 인식의 다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 자체개혁안 자체를 놓고 야당은 ‘개혁 흉내 내기’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 아니면 차선책을 구해 국민이 피부에 닿는 개혁방안을 도출해야겠다.

국익을 위해 정보기관은 필요하고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다만 국내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정권 안보에 잘못 쓰여선 안 된다. 후진국형 정치행태다.

맹자는 이상적인 정치철학으로 요·순 두 왕이 실행했던 방법을 채택했다. 왕도(王道)정치다.

그는 이와 반대 개념으로 패도(覇道)를 거론했다. 왕도정치는 진실된 왕이 백성과 동고동락하면서 인의(仁義)를 펼치는 것이다.

패도정치는 겉으로는 인과 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력(武力), 곧 공안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횡행하는 정보정치가 바로 패도정치다.

국정원 개혁의 초점은 다시는 댓글 의혹사건 같은 일이 원천적 구조상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적 중립이다. ‘관자’는 ‘도리에 맞게 하면 백성의 삶이 편안해진다(中道安生)’며 “인의를 잃으면 천하가 혼란해지니 법규를 바르게 하여 정도를 세워야 한다(失義亡仁天下亂 正法齊規立經常)”고 가르침을 준 바 있다.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겠다. 다만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는 범해선 안 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王道·覇道 : ‘인의로 다스리는 왕도정치와 무력으로 통제하는 패도정치’라는 뜻.

王 임금 왕, 道 길 도, 覇 두목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