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4곳 사업 구조조정
부채 급증… 투자 효율성 제고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수행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대거 통폐합된다. 이들 4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47조7000억원에 이르러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여력을 상실한 데다 그동안 국내 공공기관들끼리 투자경쟁을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로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각 기관의 사업 현황과 내용, 성과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내년 1분기 중 해외투자 분야의 기능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조정은 각 기관 내 사업조직을 묶어 1∼2개로 축소하거나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 자원개발을 막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을 통해 에너지난을 해소하고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표적 정책과제다. 이 사업을 주도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곳이다. 한국전력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도 해외 광산개발 참여를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정보화 사업,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해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정보화 분야의 기능조정은 정보기술(IT)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진흥원’(가칭) 신설 추진과 관련해 기존 IT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의 기능 이전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