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막말 의사’ 관련 기사를 취재하면서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일부 의사들이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부작용, 치료경과 등을 설명할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갈 길 먼 환자 알권리’ 시리즈는 시작됐다.

상당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의사 앞에서 궁금한 것을 제대로 물어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호소한다. 암 같은 큰 병에 걸려 몇 개월 기다린 끝에 대형병원 진료예약을 잡은 환자일수록 더 그렇다. 그러다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소송으로 갈 때 비로소 환자들은 의사에게 설명의 책임을 묻는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법원은 점차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환자를 위로하는 데 판단이 기울어져 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자료 정도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의사의 설명의무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사와 환자 모두 진료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한 것이다.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탓하고, 환자들은 “의사들은 원래 그렇다”고 원망만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 NGO 단체가 시작한 ‘소리 웍스(Sorry Works)’, 이른바 ‘진실 말하기’ 운동이 병원으로 확산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자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병원들은 의료소송 건수와 조정 기간 모두 크게 줄었다고 한다.

분쟁조정위원과 의료 전문변호사들은 의사들이 설명만 제대로 해도 의료분쟁의 절반 이상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