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부 사이버사 중간 수사 발표 황당"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성과 관련해 '개인적 일탈이며 대선 개입은 아니다'라고 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가"라며 "국방부 장관 사퇴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이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 개입이 확인되었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면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조직에서 사이버사령부 3급 군무원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했다.

이어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이 제외된 것을 볼 때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청와대 눈치보기임이 분명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자른다고 잘리는 꼬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모 심리전단장의 지시에 따라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대거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단장을 포함한 요원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선 개입'은 아니며 사이버사령관 및 청와대, 국가정보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