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백서로 본 북한 가혹행위 사례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사실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3 북한인권백서’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관리소 등 북한의 각종 시설에서 자행되는 숱한 가혹행위 사례가 담겨 있다.
북한에서는 장성택처럼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시설 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이 종종 행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집계한 2009년 누적 공개처형 건수는 125건, 2010년 76건, 2011년 85건이다. 형식적 ‘재판’ 없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개천14호 관리소에 수감된 탈북자는 시설에서 다래를 따먹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으며, 회령시의 전거리교화소에서는 허약한 동료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총에 맞는 이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식당에서 밥을 훔쳐 먹었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람, 염소에게 주는 여물(삶은 강냉이)을 훔쳐 먹었다가 보안원에게 맞아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 내 구금시설은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 규모는 물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형태로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중죄를 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대부분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수감된다. 대략 도별로 1곳씩 설치돼 있으며 경제범과 강력범은 인민보안부 관할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집결소로 보내진다. 정치범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하는 관리소로,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 인원을 15만∼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통일연구원은 탈북자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토대로 전국 5개 수용소에 최소 8만∼12만명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마련했으나 한국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