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핵심 키워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닐까 한다. 유용한 제도가 있으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찾아가서 알려주거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 등이 많은 공감을 얻고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시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여성, 육아, 사고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필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라는 제도로,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각각 50%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류호상 한경대 교수·행정학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실업, 노령 등 이른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가입률이 낮다. 사업주는 비용적인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는 낮은 월급이 더 줄어든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대규모 사업장보다 근속 연수가 더 짧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낮다. 이를 생각한다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더 관심을 둬야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그렇다 보니 이들 근로자는 실직의 위험과 불안정한 노후 생활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삶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정부는 미가입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가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류호상 한경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