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로 수급 부정 차단

복지 수급자 선정 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등 복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운영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4대 특수직역연금 정보 등 8개 기관 19종의 공적 자료를 추가 연계해 수급자 선정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적 상실자, 장기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진료 단계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통해 진료비를 100% 부담하게 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는 등 서비스 이용 단계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