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 중재 소득 없이 끝나

철도노조 파업사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 중재로 노·사·정이 27일 첫 공개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사·정 관계자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민영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였으나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노조 측은 파업 중단 조건으로 제시한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 중단을 줄기차게 요청했고 코레일과 정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는 과거 프레임에 갇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은 노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해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을 철회하면 수서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노사, 민간,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다”고 노조 측을 비판했다. “자정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채용해 최소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대신해 출석한 김재길 정책실장은 “정부가 먼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면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정부에 힘으로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중단하고 대화로 파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