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경쟁체제 강행… 노사 대화 해법찾기 실패
코레일 “미복귀자 징계”… 기관사 등 280여명 복귀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촉발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코레일 노사가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실패한 데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마저 발부되면서 노사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실무교섭이 이틀간의 협상 끝에 결렬된 데 이어 국회에서 열린 첫 노·사·정 공개대화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노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면허 발급 사실을 발표한 뒤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돼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 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 대전지법이 법인 설립 등기를 내주기를 기다려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습적인 면허 발급으로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강력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평행선 대치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왼쪽)이 27일 오후10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수서발 KTX법인 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앞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정부가 수서발 KTX법인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 연합뉴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밤 11시 현재 기관사 30여명을 포함해 노조원 280여명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 사장, 철도노조 관계자 등을 불러 철도 파업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코레일은 26일 서울서부지법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대전지법은 이날 코레일이 법인 설립 등기에 앞서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를 그대로 인정했다. 11일 철도노조가 사측의 KTX 자회사 출자 의결에 맞서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등 수배자 2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진입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신진호·이재호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