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

8조3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대 한반도 상공을 지킬 차기전투기 도입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의 F-15SE가 부결된데 이어 11월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군요구성능(ROC)을 확정함으로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F-35가 미국 정부가 주체가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공급되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FMS 방식의 장단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란 해당 제품의 품질과 가격, 공급을 미 정부가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국은 내년에 F-35를 도입한다고 결정하면 미 정부의 2018~21 회계연도 가격에 맞춰  도입하게 된다.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 정부가 책임을 지며, 가격 역시 싸지는 않지만 업체의 폭리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최종 가격을 알 수 없고,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상업구매(DCS)의 혜택인 절충교역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무도 모르는  F-35 가격

F-35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FMS 방식으로 판매되다보니 정확한 도입가격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여러 나라가 도입할 것이므로  생산대수가 많아져 가격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도입대수가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F-35는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참여국인 영국·캐나다·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이 도입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미뤘다. 이에 따라 가격이 치솟았고, 높아진 가격은 도입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전투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난해 12월의 감사 결과에 따라 아예 도입 결정을 철회했다. 캐나다가 구매하기로 했던 가격은 대당 1억3690만 달러(약 1456억원)였다.

더 큰 문제는 F-35의 운영유지비이다. 운영유지비는 미 공군은 물론 록히드마틴마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네덜란드 의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장에서 공군형인 F-35A의 유지비가 시간당 2만4000달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F-35A의 테스트 과정에서 얻은 수치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미 해군이 발표한 ‘F-35C 50년 수명주기비용은 1조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F-35 가격 감당할 수 있을까

록히드마틴의 노먼 어거스틴은 “앞으로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결과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한다”며 이를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라고 불렀다.

우리 공군도 구조적 무장해제를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F-35의 대당 가격은 1억4000만~1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폭탄 등 무장 구입비, 관련 지상시설 구축비, 공군기지 시설 개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도입 가격은 현재 차기전투기 사업 예산인 8조3000억원을 가볍게 뛰어넘어 11조원에 육박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8조3000억원의 예산틀에서 F-35를 도입하자면 30대 정도로 물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0년까지 160여대의 전투기가 퇴역하는 상황에서 도입 물량 축소는 전력 공백으로 이어진다. 높은 운영유지비는 공군의 예산 기반을 잠식하며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해 전체적인 전력 약화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노먼 어거스틴이 말한 구조적 무장해제다. 

이를 예방하려면 고가의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는 과욕을 버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낮은 가격의 무기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군요구성능(ROC)을 높여 스텔스 성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보’를 강조하며 고가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지만 안보는 증진되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유출되는 역설, 이것이 바로 2라운드로 접어드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딜레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