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22일 만에 끝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중재에 나서 파국을 향해 달리던 기차를 세웠다. 정쟁만 일삼던 국회가 모처럼 제 할 일을 했다. 정부가 여야 협상을 받아들여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합의대로 어제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설치했다. 여야 의원 각 4명이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는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과 안전도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소위가 해서는 안 될 문제도 있다. 철도 민영화 반대 법제화와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발급 재고는 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과도한 부채 속에서도 성과급 파티를 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무엇으로 막겠는가. 민영화 반대 법제화는 두고두고 공공부문의 경쟁 강화를 막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도 코레일을 개혁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가 철도산업 개혁을 위축시키거나 흔들어서도 안 된다.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물류산업 피해도 컸다. 국민이 인내한 것은 민영화 반대를 내건 철도노조 파업이 부당하고 정부의 철석같은 공기업 개혁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파업은 끝났지만 공공기관 개혁은 이제부터라는 각오를 정부는 다져야 한다. 코레일 개혁은 그 출발이다. 철도 선진국보다 높은 인건비 비율을 줄이고 노조 이익을 챙겨주는 잘못된 내규, 방만하고 불투명한 경영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파티를 끝내려면 비상한 의지 없이는 안 된다.

파업의 악습도 끊어야 한다. 철도파업이 연례행사화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지 않은 탓이 크다. 여론이 식으면 온정주의를 펴니 악순환은 되풀이됐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문책과 내부징계 방침이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일반 가담자와 구분해 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철도노조의 최장 파업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도 원인이 있다. 파업은 오래전부터 예고됐지만 관련부처는 대통령만 바라볼 뿐 움직이지 않았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프레임에 끌려다닌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의료 원격진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반성하고, 사회갈등을 관리할 매뉴얼부터 다시 읽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