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말 여의도에서는 예산나눠먹기 싸움이 벌어진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금배지들은 자기 지역구에 한 푼이라도 많은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뛰었다. 어떤 의원은 선심성 예산 유치를 무슨 공적인 양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였다. 지역구 유권자들만 환영한다면 여론의 비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고질병이다. 그런데 이 고질병이 올해는 끝내 독도에까지 화(禍)를 미쳤다.

김동진 외교안보부 기자

국회 예결위는 올해 독도 영유권 사업예산으로 48억3500만원을 확정했는데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액수(68억3500만원)에서 20억원이 깎인 액수다. 독도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의 독도 도발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액한 예산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뭉텅이로 삭감된 것이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의 독도 홍보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독도 관련 예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 대책 관련 예산’으로 2014년도 10억엔(11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2013년도보다 1억 9000만엔(약 19억3000만원) 많은 액수다. 일본의 영토문제 대책 예산에는 독도와 센카쿠제도, 북방영토가 모두 포함됐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도 관련 대외활동 중시를 지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초점은 독도에 맞춰져 있다. 이미 일본 외무성은 서울 주재 해외언론 특파원 100여 명을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불러 대대적인 홍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선거를 겨냥한 지역구 예산에 수억, 수십 억을 유치하려 혈안이 된 의원들에게 독도 예산 20억원 삭감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독도 문제만 터지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목청껏 외치는 게 낱낱이 이런 의원들이다. 

김동진 외교안보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