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헌소… “기본권 침해”
해산 여부 결정 늦어질 듯

통합진보당이 7일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한 심판 절차 등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심판 절차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40조1항과 5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법 40조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경우엔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르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재는 지난해 6월 정당해산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며 “헌재도 이 조항의 위헌성을 이미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현재 진행중인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정당해산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 대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면 향후 심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개인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형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형사소송에서는 검찰 측이 낸 증거라도 변호인 동의아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먼저 다룬 뒤 정당해산 문제를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통진당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측과 통진당측은 오는 15일 열리는 두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소원을 둘러싸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정부측이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해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촉탁을 결정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헌재는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및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참고인 6명을 확정했다.

정부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선정됐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확정됐다. 헌재는 변론 기일에 앞서 이들에게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