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교과서 변경에 외압”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발표
與 “국정교과서로 전환 검토”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전국 20개 고등학교 중 일부에 외부의 부당한 ‘변경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학교를 밝히지 않고 원상복구 주문 등 사후 조처도 취하지 않아 특별조사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8일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번복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을 못 이겨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 등 ‘우편향 논란’을 야기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재선정 절차에 들어간 고교를 상대로 지난 6∼7일 철회배경 등을 조사했다.

교육부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했다”는 해당 학교장 등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서 재선정의 직접적 원인으로 ‘외압’을 든 학교가 어떤 곳들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교과서 선정관련 제도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 체제를 국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역사) 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고, 정우택 최고위원도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 교과서를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국정(교과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발상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과 진보성향 단체들은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도 역사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강은·박세준 기자 [e-mail]